2011년08월21일 32번

[소비자 관련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② 방문판매원에게 다른 방문판매원 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③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④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인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법률상 방문판매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의 거래정보를 대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며, 방문판매자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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